'보랏빛 드레스' 류호정 의원, 타투 합법화 논의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박윤정 기자 승인 2021.06.18 14:02 | 최종 수정 2021.06.18 14:04 의견 0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류호정 의원실 제공)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등이 파인 보랏빛 드레스를 선보이며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인 이후 '타투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류호정 의원은 타투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저는 지난 6월 11일,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타투할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타투이스트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법안”이라며 “세계 으뜸의 ‘K-타투’ 산업의 육성과 진흥은 국가의 의무이며, 1300만 타투인과 24만 아티스트를 불법과 음성의 영역에서 구출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누군가는 제게 ‘그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게 아닐 텐데’라고 훈계하지만,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다”며 “사회·문화적 편견에 억눌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 반사되어 날아오는 비판과 비난을 대신해 감당하는 샌드백, 국회의원 류호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안이 통과되면 반영구화장은 물론, 모든 부문의 타투가 합법의 영역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타투는 '문신'이라고 불린다. 문신은 의료 행위로 규정되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명시적으로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지만, 1992년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 행위로 판결한 이후 줄곧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문신 및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17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문신 합법화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도 매번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들어 타투 관련 법 발의는 여야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이뤄졌다.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데도 타투가 여전히 불법의 영역에 놓여있는 건 의료계의 거센 반대 때문이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반영구 화장 및 문신은 '의료 행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신이 바늘을 사용하는 침습(侵襲)적 의료 행위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 감염증,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내 타투이스트(tatooist, 문신사)는 20만 명 이상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술 전공자나 미술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타투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K타투'다. 실력을 인정받은 이들도 많아 외국에서 유명 연예인 등이 찾아오기도 하고 해외 타투 박람회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티스트라고 자부한다.

류 의원의 타투업법 입법안에는 타투 행위에 대한 정의, 면허 발급요건·결격사유 규정, 신고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 가능, 보건복지부 주무 부처 지정, 위생·안전관리 등 관련 교육 이수 책임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류 의원은 안전성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합법화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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